李대통령 '영리병원, 여론설득후 추진'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병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할 과제인 것은 맞지만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고 여론 설득이 된 후에 정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6일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틀 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한 보고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수석은 "대통령 말씀의 취지는 (영리병원 추진의) 방향은 옳더라도 추진하는 타이밍, 부처간 이견 조정, 여론 수렴 및 설득이 다 이뤄진 뒤에 한목소리로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얘기하는 게 제대로 일하는 방법이라는 뜻"이라며 "결코 누구 편을 들어주거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평소 영리법인 도입 문제와 관련해 "민감한 사안이니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서민 입장에서 볼 때 가진 사람이 더 혜택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에 협의를 잘하고 여론수렴을 더 해야 한다"고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맡겼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재정부와 복지부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연구결과에 대한 합동브리핑 일정은 취소했다. 연구결과를 놓고도 재정부 측은 "(영리법인 도입이) 본격적인 논의국면에 접어들었고 도입 가능성도 커진 만큼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반면 복지부는 "파급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