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범유럽 금융규제기구 내년 창설 추진

유럽연합(EU)이 범유럽 차원의 금융규제기구를 신설할 계획이다.

10일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금융 부문의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공동 금융감독기관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규제기구는 각국의 금융감독기관들이 특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으며 해당 국가의 감독기관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경우 개별 은행의 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 법안은 입법절차를 걸쳐 내년 발효될 예정이며 독립적인 보험감독관의 창설을 비롯해 역내 금융기관들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