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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의료시장의 빗장을 풀었다. 중국의 의료시장 규모는 오는 2020년 한화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베이징ㆍ상하이 등 주요 7개 도시에만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는 병원 설립이 허용됐지만 몇 년 뒤에는 기초의료시설 외에는 대부분 중국의 의료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중국 상무부는 베이징 톈진 상하이 장쑤성, 푸젠성, 광둥성, 하이난성 등에서 외국 자본이 지분 100%를 보유한 단독 병원 설립에 관한 시범 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7개 지역에서는 외국인이 중국인과 합작 없이 병원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7개 주요 도시에서 외국인 단독 병원 설립을 허용키로 한 것은 대외 개방을 통해 중국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중국은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지만 국영병원들이 재정난에 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의료시장 개방은 성형외과, 치과 등을 앞세워 중국 의료시장에 진출한 한국의 병원과 의료산업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특히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한중 연계 의료서비스는 중국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 미국, 싱가포르와 유럽계 글로벌 헬스케어 업체들보다 한발 앞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화, 의료보험 확대로 커지는 의료시장= 중국의 의료시장은 최근 들어 빠른 고령화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다. 의료 관련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BMI에 따르면 중국 의약품시장은 연평균 13%의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1,09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BMI는 "중국의 1인당 의약품 관련 소비 지출액은 60달러에 불과하다"며 "경제규모로 봤을 때 한국의 289달러의 3분의 2수준인 200달러까지는 1~2년 내에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의료시장 확대의 또 다른 요인은 의료보험 체계 개편이다. 중국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민과 도시빈민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험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 성공모델인 충칭시는 지난 1월 △의료보험 영향 범위 확대 △의료보험 보조금 1인당 평균 280위안으로 상향조정 △공립병원 종합개혁 시범 지역 20개 구ㆍ현으로 확대 등의 의료보건 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보험가입률을 95% 이상까지 높였다. 충칭시 정부의 강력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은 폐암, 위암 등을 포함한 20종의 대형 질병을 '농촌 주요 질병 보장 범위'에 포함 시키고 의료비의 90%를 보장한다.
낙후된 의료기관도 수술대에 올랐다. 공립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영병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전체 의료기관 26만5,000개 중 18만개는 진찰만 가능한 진찰소로 실질적인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 침상 30개 이상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도 2만여개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는 올해 4,000개의 농촌 보건소를 진료와 치료ㆍ입원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하고 도시 지역에는 가장 높은 등급인 3갑 등급의 병원 설립 및 고급 민영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다.
◇중 진출 한국 병원 영세성 벗어나지 못해=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총 38개. 진료과목은 성형외과가 대부분(71%)이고 지역별로는 주로 칭다오, 다롄, 톈진 등 동부연안에 집중돼 있다. 진출형태는 프랜차이즈가 42%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기술전수, 라이센싱 형태로 진출해 있다.
문제는 2006년 이후부터 우리 의료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진출했지만 10년 가까이 지나도록 구멍가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현지 의료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합작 파트너와의 수익배분 문제, 각종 의료분쟁 등에 발목이 잡혀 있다. 국제무역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지출 의료기관 중 연간 매출이 10억원을 넘는 병원은 17.6%에 불과했다. 그나마 최근 들어 고가의 성형시술 등이 확대되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매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중국에 진출한 병원 관계자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을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는 국내 규제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박필재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비영리의료법인들의 해외투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 병원들은 대규모 투자자금 조성이 어렵다"며 "중국 내 홍콩, 싱가포르 등의 의료기관에 자본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1,000조원 시장 잡기 위해선 한국서 규제 풀어야= 기다리던 100% 외국인 지분투자 병원 허용 소식이 전해졌지만, 중국에 진출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시큰둥하다. 합작파트너와의 마찰 등의 문제는 풀리겠지만 한국 내에 있는 규제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어 이번 조치로 다른 외자계 병원에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앞서도 지적했듯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을 통한 자본 조달이 불가능해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다. 또 현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외영리병원 투자가 제한돼 편법적인 우회투자 리스크가 발생한다. 실제 일부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병원장 명의를 통한 개인투자나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한 중국 투자를 검토 중이다. 또 해외병원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 의료법인으로 송금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중국 진출 의료기관들의 불만사항이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의료기관들의 진출 전략도 재검토돼야 한다. 철저한 시장조사는 물론 법적인 대응책도 준비해야 한다. 100% 지분 소유가 되는 만큼 의료사고 등의 책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출지역도 동부지역에서 중서부 지역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중서부 지역의 의료비 지출 수준이 동부의 80%까지 올라왔고 쓰촨성 청두 등 대도시의 경우 92.6%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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