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국가경쟁력, 지식자본 활용 여부에 달렸다"

5,000억 규모 '창의자본주식회사' 6월 설립위해 이달중 준비위 구성

구조조정기업 아직도 채권단 관리, 투자등 정상화위해 매각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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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이 만난 사람]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국가경쟁력, 지식자본 활용 여부에 달렸다"5,000억 규모 '창의자본주식회사' 6월 설립위해 이달중 준비위 구성구조조정기업 아직도 채권단 관리, 투자등 정상화위해 매각 서둘러야

대담:안의식 경제부장 [e-mail]

정리=우승호기자 [e-mail]

황정원기자 [e-mail]

사진=이호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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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국가경쟁력은 지식자본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활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5,000억원 규모의 창의자본 형성을 위한 창의자본주식회사를 6월에 설립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

취임 6개월을 앞두고 바쁜 시간을 쪼개 창간 50주년을 맞은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가진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6개월이 6년쯤 지난 것 같다"고 허허 웃으며 우리 경제ㆍ산업 전반에 걸친 폭 넓은 문제에 대해 막힘 없는 답변을 쏟아냈다.

최 장관은 지지부진한 구조조정 기업 매각에 대해서도 채권단에게 일침을 가했다. 그는 "환란직후 대우ㆍ현대 등 나름 괜찮은 기업들이 공적자금을 받았는데, 아직도 채권단 관리하에 있다"며 "채권단이 관리하다 보니까 채용이나 투자가 위축됐는데, 정상화를 위해 서둘러 매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권단이 '기업의 정상화와 자신들의 수익' 중 어느 쪽에 우선순위를 두느냐는 선택의 문제에서 수익에만 욕심을 내면서 정상화 시기를 계속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임 때부터 강조했던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얼마 전 발표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R&D 덩치를 키우고, 중간 탈락제와 경쟁체제 도입 등 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후속작업은 전략기획단을 구성한 뒤 올해 예산을 받아 놓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 4조4,000억 원 중에서 약 3분의1 정도가 포함됩니다.

누가 국가 CTO(최고기술책임자)에 선정될 지 관심이 많은데 최고 전문가를 모시려고 추천서도 받고 권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달 내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공동단장이지만 저는 병풍 노릇만 하고 그 분에게 모든 걸 맡길 겁니다. R&D는 환경ㆍ내용 등이 워낙 빠르게 바뀌고 전략적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해야 합니다.

-취임 때부터 강조했던 부분 중에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대책도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견기업은 그간 정책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산업의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체계적 육성방안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생태계가 건강해지려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 대기업은 그룹 계열사만 생각하지만 시스코ㆍ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한 아이템만 갖고 굴지의 대기업이 된 회사들도 많습니다.

최저한세율 인하, 금융지원 등을 포함해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등 각종 지원시책은 단순한 기업부담 완화 차원이 아니라 잠재력이 큰 중소ㆍ중견기업의 성장을 유인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중견기업 지원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가장 큰 성과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진전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UAE 원전을 따냈을 때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후 한국형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원전 수출은 일반 물건 파는 것과는 달리 정부가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과정들이 많습니다. 터키를 포함해 몇 군데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려고 합니다. 터키의 경우 2곳에서 원전사업을 진행하는데 이중 한 곳인 시놉 지역에서 우리와 같이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경쟁국으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말을 최대한 아끼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나치게 앞서나가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온실가스 문제에 대해 부처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합니까

▲일부에서 부처간 밥그릇 싸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현대 행정을 보면 한 부처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고 대부분 타 부처와 연결됩니다.

온실가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실가스라는 것이 모든 영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핵심역량이 어느 부처에 있느냐입니다. 산업현장은 지경부, 건물은 국토해양부, 폐기물은 환경부 등으로 나뉘기 때문에 각 분야를 맡는 부처에서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한 부처가 모든 일을 맡게 되면 행정 비효율과 중복을 초래합니다. 그렇다고 지경부가 기업 에너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 탄소세 도입 문제도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인 세제개편 차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별도의 세금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어떤 섹터에서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에너지세를 대체할 것인지, 별도로 신설한 것인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돼야 합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기 이후 우리경제의 문제점과 체질개선 방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잠재성장률 하락, 낮은 R&D생산성, 기업성장 정체, 에너지 다소비형 구조 등을 극복해야 선진국형 경제로 도약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일차적인 위기극복에는 성공했지만 진정한 선진경제로 도약할 시점입니다.

우선 차세대 제품개발, 신전략산업을 육성해 성장활력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또 우리 경제를 요소 투입형에서 지식ㆍ혁신 주도형으로 탈바꿈할 필요도 있습니다.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조선사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는 몇 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반면 중소 조선사는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는 꾸준하게 구조조정 되고 있지만 업계 전체가 어려워지다 보니 멀쩡한 조선사들도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소조선산업 부실을 방치할 경우 산업기반 붕괴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한계ㆍ부실 조선사는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과 사업전환, 일시적 유동성 위기 기업은 제작금융 등 자금지원 추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주채권은행이 기업별 경영현황을 검토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자원개발투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최근 들어 해외자원개발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투자회수율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기업 M&A, 유연탄ㆍ우라늄 등 전략 광구의 생산광구 지분 매입 등 안정적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유망 프로젝트 확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현지조사단 파견, 사전타당성 조사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사업의 경제성을 투자결정 이전에 엄밀히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술에 대한 R&D 확대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역량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가스요금 연동제를 3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연기됐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 1~2월 물가지수는 3% 내외를 기록해 물가안정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특히 전기ㆍ가스요금은 생활필수품으로 서민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다만 지나친 가격규제는 에너지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그러므로 경기회복 속도를 고려해 도입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동제를 시행하더라도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로 원가인상 요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약력

▲1955년 경북 경산 ▲대구고, 연세대 경제학과,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박사 ▲행정고시 22회 ▲1980년 경제기획원 ▲1994년 재정경제원 국고국 ▲1997년 청와대 비서실 경제수석 보좌관 ▲1998년 기획예산처 법무담당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05년 여의도연구소 제1부소장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2009년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장 ▲2009년~ 지식경제부 장관

목소리 커진 지경부… 정책부서 탈바꿈

■ 최경환 장관 취임 6개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취임 6개월, 지경부의 위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아졌다. 소프트웨어(SW) 강국으로 도약, 지식경제 연구개발(R&D) 혁신전략,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 종합대책, 원자력 발전 수출산업화 전략 등 17건의 주요 정책을 쏟아냈고 타 부처와의 업무조율 측면에서도 목소리가 커졌다.

요즘 지경부 공무원들은 각 과마다 하나 이상씩의 정책마련에 여념이 없다. 최 장관의 취임 일성은 지경부가 산업ㆍ무역 진흥, R&D 투자, 에너지 공급 등을 통한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책부서화'해야 한다는 것.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되는 부분은 뿌리부터 바꾸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직원들을 독려했다.

최 장관의 독려로 지경부는 거의 매주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족족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에 들어 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정책부서로서의 역할 강화는 정부 내에서 지경부의 거리낌 없는'목소리'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지난해 11월 정부가 '절대량 방식(2005년 대비 -4%)'이 아닌 개발도상국 방식의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확정한 것도 최 장관이 강력하게 주장해 막판에 수정된 것. 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주요 현안마다 산업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해 타 부처를 설득해나갔다.

발표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선심성 보여주기식 정책발표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최 장관의 소신 때문이다. 실례로 지경부는 올해 새해 업무보고에 제시된 정책과제 40개과 관련, 과제별 액션플랜, 성과지표와 추진시한 설정, 정책과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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