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靑 부동산정책 혼선

우리당 "공급확대"에 靑 "기존정책 고수" 입장차…의견조율·정책기조 변경여부 주목

黨-靑 부동산정책 혼선

우리당 "공급확대"에 靑 "기존정책 고수" 입장차…의견조율·정책기조 변경여부 주목

김창익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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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의 부동산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여당은 일부지역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민심이반을 우려하며 공급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기존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이어서 의견조율과 정책기조 변경 여부가 주목된다.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 경기 활성화 같은 임시방편적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관한 한 부동심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주최 최고경영자 조찬회에 참석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 없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재천명한 것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겠다”고 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전날 발언에 뒤이어 나온 것이어서 당ㆍ청간 입장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투기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위원장이 밝힌대로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을 고수할 경우 ‘공급 확대’쪽으로 선회하려는 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가 16일로 예정됐던 행자부ㆍ건교부ㆍ재경부 등 3개 부처와의 당정협의를 의견 취합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당에 연기를 요청한 것도 17일 열릴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정책 회의 전까지 청와대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 등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당ㆍ정ㆍ청간 미묘한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공급확대 정책은 아직 당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도 당ㆍ정ㆍ청간 의견 조율이 미진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 내부에서는 공급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당ㆍ정ㆍ청이 부동산정책을 새로 짜는 과정에서 당ㆍ정은 물론 당ㆍ청간 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안병엽 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장은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주택수요가 고급화 되고 있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중대형 평수의 공급을 늘려 수급을 맞추는 해결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06/15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