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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공무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규제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강하다"며 지난 1년 동안 이들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김 옴부즈만은 "지식경제부같이 경제에 대해 이해하는 경제부처가 아닌 식약청과 환경부 같은 곳들은 더욱 그렇다"며 중소기업을 위해 각 부처가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김 옴부즈만은 "현장에서는 과도한 인증제 때문에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중소기업들이 많다"며 올해 인증제도 일괄정비와 간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옴부즈만실 조사에 따르면 현 인증제도에 대해 65.8%의 중소기업이 만족도가 낮다고 답했다. 특히 비용(50.4%)과 인증 간 중복(45.6%),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24.5%) 등에 대해 불만이 제기됐다고 옴부즈만실은 설명했다.
김 옴부즈만은 "중복되는 인증을 통합하고 검사항목을 축소하는 것을 포함한 60여개의 개선과제를 청와대와 지식경제부 등에 건의했다"며 "이를 통해 현재 6조원에 달하는 인증시장 규모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의 역할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김 옴부즈만은 "현재 미비한 옴부즈만 지원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 것"이라며 "단순한 정책 권고기능뿐 아니라 조사권과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소속도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바꿔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 받도록 건의하겠다"고 역설했다. 행정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건의사항을 발굴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국무총리실 직속이라는 현재 위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밖에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필요할 서류작업을 간소화하고 폐기물 처리 규제와 관련해 폐기물 부담금과 분류, 운반과 처리에 관한 규제 검토를 통해 비합리적인 운영 분야를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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