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아베 총리가 총선에서의 압승을 발판삼아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한 후속 입법을 추진하고 과거 역사 부정 행위를 계속할 경우,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중일 정상회담 성사는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한중일 관계 자체도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중국 공산당기관지인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전일 시 주석은 난징대학살이 국가추모일로 공식 지정된 후 처음으로 장쑤성 난징시 대학살희생동포기념관에서 열린 추모식에 참석했다. 이날 시 주석의 연설 한마디 한마디가 총선을 하루 앞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에 향해 있었다. 그는 "(난징대학살이란) 역사의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범죄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일제 침략의 엄중한 범죄를 잊지 말아야 하며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어떤 행위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일본의 과거사 인식에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만큼, 향후 중일 관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역사인식과 영유권분쟁으로 냉랭했던 양국 관계는 지난달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아베 총리가 만나면서 다소 호전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당시 합의했던 내용에 대해 일본이 말을 바꾸자 중국 정부는 호된 비난을 가했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번 추모식은 중국이 일본에 보내는 경고인 셈이다. 시 주석은 "1937년 12월13일 일본군이 야만적으로 난징을 침략해 세상에서 가장 비참했던 난징대학살을 저질렀다"며 "30만명의 동포가 처참하게 살육당했으며 일본군은 수많은 부녀자를 유린하고 어린이들을 살해했다"며 구체적인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그 민족을 모두 원수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쟁 범죄의 책임은 소수 군국주의자들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사 논란으로 인한 중일 관계 냉각의 책임이 아베 총리 등 일본 우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일본 국민과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일본 총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아베 총리가 있는 한 극적인 중일 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난징대학살 추모식과 시 주석의 발언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자국을 견제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하며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인들의 애국심을 키우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시 주석의 강도 높은 발언과 자민당 압승이 예상되는 일본 총선 결과는 한중일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총선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고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계속할 경우, 한일·중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수밖에 없다. 결국 총선을 통해 새로 힘을 얻은 아베 정권이 한국과 중국을 향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앞으로 동북아 3국 관계의 향방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일 간 직접적 관계 개선이 쉽지 않은데다 국내 정치적 리스크는 확대되자 한중일 3국 간 협력을 통한 대일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한중일 정상회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번 선거기간 중 아베 총리가 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는 등 국내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지난달 27일 열린 한일 국장급 5차협의가 별 진전 없이 끝난 데 이어 6차협의가 조만간 재개되더라도 별 소득이 없을 것이란 게 외교가의 관측이다. 미국이 내년 동북아 외교 목표를 한일 관계 정상화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움직임이 없을 경우 미국의 입김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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