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급자 전원 내정 확인

올해 육군 장성 진급 인사 과정에서 특정 대상자 52명을 미리 선정해놓고 서류조작 등을 통해 이들을 전원 진급시킨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군 검찰은 24일 육군 장성 진급비리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진급자 52명이 사전에 내정돼 전원이 실제 진급했다고 밝혔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은 “육군 인사참모부가 특정 인사들의 명단을 사전에 작성하고 불법으로 이들의 진급을 도운 사실이 드러나 진급계장 차모 중령과 인사검증위원회 간사 주모 중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차 중령은 진급심사 이전에 진급 유력자 명단 52명을 작성한 뒤 이들을 진급시키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들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진급추천 심사위원들이 사전 내정자에 대한 추천을 막을 가능성에 대비해 진급 간사인 주 중령에게 반박 논리가 제공된 사실도 포착됐다. 육군 인사검증위원회는 사전 내정자의 음주측정 거부 또는 예산집행 부적정 등으로 경고받은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부적합한 자료로 판정하도록 유도한 혐의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내정자들의 경합 예정자 17명에 대한 자료를 인사검증위의 검증을 거친 것처럼 문서를 변조해 심사위원들이 경쟁자들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진급 심의 과정에서 조직적인 비리가 있었다며 구속된 차 중령 등을 대상으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상부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확인될 경우 육본 인사참모부장인 윤 소장과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