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 내정자가 2002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심의회 위원장을 맡으며 기업 5곳에 총 19억3,500만원을 융자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이 기업들의 주식을 적게는 500주에서 4,614주까지 보유하고 있다.
최 의원은 "만약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했다면 특혜가 아니었는지, 반대로 융자 이후 주식을 취득했다면 융자 지원에 대한 대가성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토지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배재정 민주당 의원은 "2003년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일대의 농지 2만9,353㎡를 형제들과 함께 취득했다"며 "하지만 정작 경작은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친동생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지법 규정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하며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할 수 없다.
이후 최 내정자는 2008년 이 농지를 경작한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사인간 채무' 명목으로 빌리고 6년간 이자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무상대출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증여세법 위반"이라며 "최 내정자는 총 1,5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성한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8일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내정자가 경찰청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나타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국회 문턱은 간신히 넘어섰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달 8~9일 이틀간 열린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27일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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