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징병검사 및 입영 신체검사를 강화해 이런 병력 자원의 입대를 차단해나갈 방침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단급 부대에 설치된 ‘그린캠프’ 입소 병사는 2012년 2,582명에서 2013년 2,657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14년에는 3,132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1,725명이 입소해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도 급증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린캠프는 육군에 24개소, 해군에 4개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자살 우려 또는 복무 부적응 병사들을 입소시켜 전문적인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설치됐다.
그린캠프 입소자들은 대다수가 치유돼 부대로 복귀했으나 병역심사관리대로 넘겨진 입소자는 2012년 417명(16.2%), 2013년 515명(19.4%), 2014년 826명(26.4%), 2015년(상반기) 462명(26.9%)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병역심사관리대로 넘겨진 병사 중 95% 이상이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병역이 변경 처분됐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자살한 병사 중 6명이 그린캠프 입소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교육 내용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또 부대로 복귀한 병사가 다시 문제를 일으켜 재입소하는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그린캠프 시설을 개선하고 2018년까지 복무 부적응 병사가 생활관 생활을 하면서 치유하는 시스템과 입소자 증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군은 자살 우려자와 복무 부적응자를 징병검사 및 입영부대 신체검사에서 적극 걸러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중 91.4%였던 징병검사 현역 처분율이 올 상반기에는 89.4%로 떨어졌다. 입영부대 신검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집으로 귀가한 입영예정자도 같은 기간 중에 2,028명에서 2,686명으로 32.5%가 늘어났다. 국방부는 복무 부적응자 조기 식별을 위해 2017년까지 ‘장병 행동 및 심리전문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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