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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지난 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대해 "여야 간 가치충돌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는 한 논의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여야의 시각 차이를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을 이끌면서도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여하고 있는 변 원장은 2004년 옛 정보통신부 차관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17·18·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의원이다. 그는 새정치연합 내에서 중도 노선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의원으로 경제민주화는 내수활성화와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진보보다는 중도에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변 원장은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가치충돌의 문제를 '경기활성화의 수단'과 '주거복지'로 요약했다. 새누리당은 주택 문제를 경기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주거복지 차원으로 보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변 원장의 판단이다.
그는 "여당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용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주택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심리를 불어넣으려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임대든 자가든 최소한 달팽이 집이라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보는 만큼 분양가상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가격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변 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을 추진하려는 것은 모두 주택 가격을 자극해 국내 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살리게 되면 결국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만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DTI·LTV는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인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를 완화한다는 것은 소비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변 원장은 과거 국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아파트를 구입했지만 이제는 주택을 구입해도 주택 가격 상승액이 은행 이자보다 적어 주거 목적으로 접근, 전셋값이 오르는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주택이 공급 초과상태로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투기적 가치는 사라졌다"며 "결국 주거용 가치만 남게 되니 결국은 전세 시장에만 몰리고 전셋값만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변 원장은 정부의 주택정책도 임대용 공급을 늘리고 민간 임대를 늘리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아직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못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해 민간임대주택을 늘리는 동시에 세수를 발굴할 수 있다"며 "이 세금으로 바닥을 드러낸 공공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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