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약정을 29일 체결한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의 골자는 미국을 통한 한국과 일본의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에 건네고 반대로 일본의 정보를 미국을 거쳐 한국이 받는 구조다. 다만 중간에 선 미국이 정보를 넘기려면 정보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간접 교류 형식을 빌린 것은 대일 국민감정을 감안한 것이다. 오랫동안 미국이 종용해온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을 논란을 피하면서 최소한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협정의 확대판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3국 간 정보 공유는 지난 2012년 추진되다가 밀실 합의 논란 끝에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대안으로 올해 초부터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해왔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간접 정보 교류로 대북 정보의 질과 양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일본의 인공위성과 8척에 이르는 이지스함의 탐지 능력으로 대북 감시능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당장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느냐가 문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깊어진 역사인식 문제 등과 관련한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한적인 정보공유라도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국민 정서에 반할 수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의 활성화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간의 협력이 강화돼 3국 간 'MD 협력'의 사실상 시작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궁지에 몰린 북한이 더욱 극단적인 선택에 치우치는 결과는 물론이거니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야기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공유할 정보 대상을 북한 핵과 미사일로 못박은 이유도 중국 등의 오해를 불식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형식도 논란을 빚을 수 있다. 2012년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과 달리 이번 합의는 각서 형식의 '약정'이어서 국제법상 효력을 지니면서도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가 없어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