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추진

정통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 추진해킹·바이러스등 사어버테러 대응

정보통신부는 해킹, 바이러스, 전자파 등을 이용한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안에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27일 그동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위원회 등이 마련한 법률초안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달말까지 모든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사이버테러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기반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통부, 국정원, 검·경,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역할분담 체계를 정립해 정보기반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명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해 다음달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뒤 오는 8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늦어도 오는 10월까지 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민수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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