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다가온 'RoHS 태풍'

내년 7월부터 유럽ㆍ중국 등으로 수출되는 전기ㆍ전자제품은 세관을 통과할 때 형광X선장치(XRF)로 6가지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들어있는지 검사받게 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중국이 납ㆍ카드뮴ㆍ수은ㆍ6가크롬과 브롬계 난연재 등 6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사용제한지침(RoHS)을 법제화해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EU 회원국들은 이에 따라 유해물질 측정방법, 적합성 증명 등과 관련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당한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수입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검사하고 수출업자가 검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가닥이 잡혔다. 통관시 세관 검사관이 휴대용 형광X선장치로 1차 스크리닝을 하고 이의제기시 세관 검사기술자가 형광X선장치나 가시광선분광광도계 등을 이용해 2차 검사를, 이 결과에 불복하면 전문분석기관에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실시한다는 식이다. 이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도 일본 등에서 형광X선장치를 속속 수입, 본격적인 ‘환경 무역장벽’에 대비하고 있다. 형광X선장치는 측정결과를 빨리 알 수 있지만 정확성이 떨어져 시행 초기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둘러싸고 수출업자와 EU 회원국 등의 세관간에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소재ㆍ부품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문제는 친환경소재ㆍ부품이 납 등이 들어간 기존 제품보다 최고 5배까지 비싼데다 공정ㆍ설비까지 바꿔야 하는 경우가 적잖아 환율 하락과 유가ㆍ원자재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허리가 휠 지경이라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따른 원가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품의 해외조달 비중을 높이고 있다. 대기업의 협력업체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들 중 상당수는 바짝 다가온 환경 무역장벽 ‘태풍’에 무방비 상태인 곳이 적잖아 자칫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치밀하게 준비해온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국내의 경우 일부 대기업과 협력업체들을 제외하면 대응 태세가 초보 수준”이라며 위기감을 토로하고 있다. 정부와 기업 모두 친환경소재 개발 및 생산기술 확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