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총재 ‘집값처방’ 논란

박승 총재의 `강남 집값 잡기 처방`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박승 총재는 9일 통화정책 방향을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에서 “내신성적과 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을 현행 40대 60에서 50대 50으로 조정해 대입을 치르면 서울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잡힌다”고 말했다.

이날 박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된 것이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이었다”며 “그러나 이 지역의 집값 상승은 단순히 금리를 올려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입시 문제가 깊숙히 관계돼 있는 만큼 사회 개혁적 처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컨대 수능과 내신을 50대 50으로 대학입학 자격을 심사한다면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26년간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얻게 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재의 지론은 `내신`의 비중을 높이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것. 과외를 통해 100%의 잠재능력을 끌어내 수능점수를 잘 받은 강남지역의 학생과 과외를 안 받아 50% 밖에 능력 발휘가 안되는 지방의 학생을 비교하면 결국 수능점수와는 무관하게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가정형편과 생활환경, 학습환경 등이 반영되는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잠재력`이 반영되는 내신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제도가 바뀌면 내신이 유리한 지방이나 강북지역으로 이사가는 가구도 생길 것이고 자연스럽게 강남지역의 주택수요가 줄어 가격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게 박 총재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현재도 각 고등학교에서 내신 부풀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내신 비중을 더 높일 경우 그 부작용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얘기냐”며 “박 총재가 학교 현실을 잘 모르고 이상론만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성화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