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률 역전 현상도 …
KDI, ‘수도권 정원규제와 대학간 경쟁’ 보고서
“총원 유지하되 대학별 정원 자율화 필요해”
지난 1994년 도입된 수도권 대학 정원규제가 되레 사교육을 조장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공장건축 제한과 더불어 수도권 규제의 양대 축인 수도권 대학 규제가 풀릴 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정부 지원을 받는 전국 132개 4년제 대학의 2011~2013년 취업률, 재학생 1인당 교원수, 입학생 수능점수 백분위 등을 통해 취업률 영향요인을 실증분석한 ‘수도권 정원 규제와 대학 간 경쟁’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56.2%였다. 비수도권 대학(59.3%)보다. 3.1%포인트가 낮은 수준이다. 이 같은 ‘역전현상’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대학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쏟은 노력이 달랐기 때문이었다. 수도권 대학은 취업률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요인은 평균 수능 점수였다. 반면 수도권 바깥의 대학에선 전임교원 강의 전담비율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김재훈 KDI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학은 수능점수가 100점 높아질 경우 취업률이 2.2~5%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전임교육 강의전담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할 때 취업률이 1.07~1.19%포인트 올랐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에서 찾았다. 1984년 수도권 인구 증가 억제정책으로 출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은 권역 내 대학의 입학정원 총량 뿐만 아니라 개별 대학의 정원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대학 간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입지적 프리미엄만으로 학생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기 보다는 수도권 내 총량은 바꾸지 안되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시장기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래야 대학 경쟁력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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