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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는…" 박근혜 입김 엄청나네
朴 "우리금융·인천공항 매각, 차기 정권에 넘겨야"법인세 가능한 낮추고DTI 규제완화는 반대
고광본기자 kbgo@sed.co.kr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우리금융지주와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기 정권 이양을 요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임기말 대규모 자금이 드는 사업은 잘못하면 졸속으로 가니 다음 정부로 넘기든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초우량 기업인 인천공항을 서둘러 매각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금융지주도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최대한 회수하느냐가 중요하고 금융산업 발전까지 내다봐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것도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세대 전투기 역시 세금이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물리적으로 충분히 우리 국가 이익에 맞게 협상을 끝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예비입찰제안서 제출을 앞둔 우리금융지주 매각이나 인천공항공사의 49% 지분매각, 8조3,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5일 재입찰, 11월 선정 목표) 프로젝트가 이명박 정부에서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박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과 관련해 "(확실한 법치로) 경제력 남용을 확실히 바로잡아야 한다. 대ㆍ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불공정한 부분, 시장지배력 남용, 대주주가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는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하지만) 재벌해체 내지 재벌 때리기가 아니라 대기업이 갖는 장점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민주통합당은 경제력 남용보다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 등은 실효성에 확신이 안 서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민주당은 결국 재벌해체로 가자는 것인데 그런 식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의 증세논쟁과 관련해 "법인세는 가능한 한 낮춰야 한다"며 "다른 세금과 달리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고 (기업이) 다른 국가와도 경쟁해야 하기에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제민주화와 복지수요 증대에 맞춰 여야 정치권이 증세 추진에 나서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성장 없이는 제대로 된 복지를 할 수 없다. 성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하지만) 지금은 성장한다고 해서 고용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되고 뿌리가 약해져 이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는 반대했다. 그는 "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DTI 규제 완화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전 위원장은 5ㆍ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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