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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후보 결정의 최대 승부처인 TV토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 어떻게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것이 의심스럽다”고 안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각 받도록 하기 위한 것” 이라며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민주화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간 1대 1 맞대결로 이뤄진 TV토론은 오는 26일 후보 등록 전까지 단일 후보를 선출키로 한 가운데 유권자들이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지지후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후보 단일화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신규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재벌 스스로 변화하기를 기다려 보겠다고 했는데 기존 순환출자 때문에 지금 같은 문어발식 확장이 이뤄지고 골목 상권이 침해됐는데,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하지 않고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 민주화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며 “경제민주화는 수단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이 그 대가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벌 개혁의)많은 문제에 대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 방안에 따라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고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않으면 된다” 며 “그렇지 않으면 2단계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안 후보가 공약으로 밝힌 대기업집단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문제 삼기도 했다.그는 “미국에서도 2건 정도밖에 사례가 없고 30년간 시행된 적이 없는 제도” 라면서 “실효성은 없으면서 재벌들에게 재벌 해체라는 과격한 인상만 준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우리 나라 는 많은 권한이 재벌에 집중돼 있는 특수한 상황” 이라며 “계열분리명령제는 삼성전자에서 빵 집하지 말자고 해도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도 참여정부때 출자총액제한제가 유명무실해 지고 법인세 인하 등이 이뤄진 것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며 “당시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느냐”며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등을 지낸 문 후보의 책임을 거론했다. 문 후보는 “법인세 인하는 당시 신자유주의적인 분위기에서 (나라간)법인세 인하 경쟁이 있었다” 며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요구했고, 민주당이 응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국정운영에 실패나 시행착오는 허용 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에서 매번 국가적 위기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은 위기를 미리 방지하고 대처하는 것으로 국정운영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국정운영 경험을 강조하며 안 후보와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반면 안 후보는 “정치가 제 몫을 해야 국민이 편안한데 많은 국민들이 눈물 흘리며 간절하게 정치를 바꿔달라고 말씀하신다” 며 “청와대 가서 꼭 바꿔달라는 국민의 당부를 잊지 않겠다”고 말하며 새 정치에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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