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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구속 임박… 박영준 또 비켜가나

檢 파이시티 수사, 朴에 돈 건넨 당사자들 진술 엇갈려 차질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 것과 달리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의혹으로만 끝날 뿐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건설브로커 이동율(60ㆍ구속)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을 벌였다.

중수부 관계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는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브로커 이씨의 운전기사인 최모씨가 돈을 요구하며 최 전 위원장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을 찾아내 뒷돈이 거래되는 정황을 암시하는 사진의 복사본을 손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이 로비 혐의를 부인하는데도 검찰이 신병처리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이 전 대표와 이씨의 진술 외에도 이 같은 증거들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박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 정무국장 시절 이씨를 만났지만 인허가에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돈을 건넨 쪽의 진술도 엇갈리고 있다. 돈을 조달한 이 전 대표는 "박 전 차관에게 전달하라며 10억원을 건넸다"고 말하는 반면 브로커 이씨는 "동업하는 파트너로 일한 대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수사가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박 전 차관의 서울과 대구에 있는 자택, 그리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들려온다. 검찰은 혐의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은 박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 등이) 몇 년 전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고 있고 상세하게 기록한 내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인허가 로비를 부탁한 이 전 대표와 브로커 이씨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을 동시에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 전 차관은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과 '이국철 SLS 회장 정ㆍ관계 로비'를 비롯해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수차례 의혹의 중심에 섰지만 검찰에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에도 박 전 차관이 사법처리를 받지 않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한편 검찰은 파이시티 인허가가 당초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는지 또 이 과정에서 서울시 정무라인 공무원이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이번 수사로 서울시 공무원이 소환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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