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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지난 1970년 4.5명선에서 1980년 2.8명, 1990년 1.6명, 2000년 1.5명으로 하락했다. 2003년에는 1970년 수준의 26%에 불과한 1.19명을 기록했다. 노령화 역시 역대 어느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 만큼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단기간에 이를 저지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최소한 중기에 걸쳐선 이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하고 노동공급 차선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던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정년 연장을 통한 숙련 노동력 재활용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독려 ▦학력 거품 해소를 통한 고용 미스매치 해결 등이 비교적 유효한 해결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중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여성 노동시장참여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았다. 2006년을 기준으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68.1%인 미국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2.1명을 기록해 OECD 회원국 평균치(1.65명)를 크게 상회했다. 그밖에도 영국ㆍ노르웨이ㆍ스웨덴ㆍ핀란드 등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65%를 넘어서는 주요국은 대부분 OECD 평균치 이상인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유연한 노동시장 덕분에 여성이 출산 후에도 쉽게 재취업을 할 수 있고 북유럽에서는 정부가 공공 부문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직업활동을 흡수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마음 편하게 출산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 중 미국의 사례가 우리의 저출산ㆍ노동력 부족 현상을 푸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년 연장을 통해 고령층을 숙련 노동자로 재활용하는 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년 연장이 자칫 청년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노령층과 청년층의 노동시장은 대체로 상이하기 때문에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노령층은 대체로 숙련 기술이나 관리능력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숙련도가 낮은 청년층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청년층의 기피현상이 심하고 기존 숙련 노동자의 은퇴가 본격화된 뿌리산업 분야에서는 이 같은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영국에서는 70세 정년 직장이 흔하며 일본도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정년이 이른 유럽에서도 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하다. 국내에서는 주로 이공계를 중심으로 대학의 정년 연장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를 일반 제조업 현장으로 확대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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