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의무비율 부활불가피

오건교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 이달중 마련"건설교통부가 주택업계의 소형주택 의무비율 재도입 철회 요구와 관련,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월간중앙과 가진 인터뷰에서 "98년 1월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폐지한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많이 줄어 서민층의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고 전세가격 상승을 불러왔다"며 "의무비율 부활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작년에 서울에서 이뤄진 재건축 공급물량중 9%만이 18평 이하로 건설돼 97년 이전 의무적으로 건설됐던 20%와 비교할 때 10%포인트 이상 낮아져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지난 7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협의한데 이어 주택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의무비율 확정 등을 포함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이달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물량부족 해소를 위해 건교부 산하 공사들로 하여금 7천411억원에 달하는 SOC공사를 하반기에 발주토록 하고 주택부문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올해에도 5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 "올 상반기 서울 강남지역과 신도시의 경우 매매값이 5% 가량 상승했으나 하반기에 입주가능한 아파트가 6만가구에 달하는만큼 수급불균형에 따른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돼 가을 이사철 이후부터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