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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시기가 지났는데도 병역 기피를 위해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다.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는 지난 2010년 72명에서 지난해 162명으로 증가,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미귀국자는 140명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200명선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기간이 지났는데도 외국에 체류 중인 만 25세 이상의 남성을 가리킨다.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0년 동안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 1,135명 가운데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은 85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호주(60명), 캐나다(48명), 영국(29명), 필리핀(24명), 일본(24명), 중국(14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26∼30세가 585명이었고 만 31∼35세가 466명이었다. 36세 이상도 84명이나 됐다.
이들 미귀국자 가운데 병무청의 고발을 당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106명에 불과했다. 병무청의 피고발자 가운데 병역 의무 이행자는 9.3%밖에 안되고 나머지 90.7%는 여전히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셈이다.
병무청은 이 같은 사람들의 병역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7월 '병역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 시행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병역 기피가 의심되는 미귀국자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사람은 병무청 웹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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