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세워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관련법을 개정해 차상위계층을 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자활 사업 적용 대상자가 현재 68만명에서 132만명까지 늘어난다.
자활 근로사업(일자리제공 사업), 희망리본사업ㆍ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등 대부분의 자활 프로그램은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층을 확대하면 지원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또 2017년까지 자립프로그램 지원자를 현 10만명에서 44만명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40%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일할수록 소득 향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의 각종 급여를 한꺼번에 제공해 수급자가 탈수급을 꺼리고 복지혜택에 안주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수급자의 개별적 수요와 필요에 맞춰 급여 혜택에 차이를 두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같은 취지로 일을 하면 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기초수급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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