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요구 추경 50兆 육박

정부 각 부처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5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0일 "각 부처에서 요청한 사안을 다 들어주면 추경이 50조원 가까이 된다"며 "한나라당에서 30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액수가 너무 크다는 비판이 많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부처별 요청 금액이 이처럼 예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일부 부처는 상당액의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별 추경은 우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인턴, 여성실업자, 자영업 폐업자 지원 등과 취약계층 보호, 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안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재정부가 당정 협의 과정에서 15조원으로 책정을 했지만 각 부처가 요구한 금액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경제유지를 위한 자동차ㆍ선박ㆍ반도체 등 산업지원과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지식경제부 등 각 부처에서 10조원가량의 예산안을 올렸지만 절반 이상 삭감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추경 요구가 50조원에 달하는 것은 당초 한승수 총리가 밝혔듯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경예산안이 취합됐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장관들은 민생현장의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을 나가보고 추경안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추경은 일반예산과 달리 초기부터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부처에서 계획하는 사업에 대해 대부분 제출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각 부처에서 요구하는 추경은 당연이 많을 수밖에 없고 조율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등으로 요약되는 이번 추경이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2단계 추경을 거쳐 상반기에는 경기부양, 하반기에는 세수부족액을 메우는 방식으로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10조~12조원에 달하는 세수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넣으면 지나치게 금액이 커지는 만큼 세수부족액은 하반기로 미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일자리 사업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집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일자리 사업효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해 10%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