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11월 26일] 수도권 규제 완화 예정대로해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둘러싸고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정부가 다져놓은 지역균형발전의 틀을 깨뜨리는 것이라는 주장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제반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과 교육 등 거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경제의 공동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그런데 비수도권 지역경제가 쇠퇴하는 이유가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는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주장을 들여다보면 실업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나누자는 주장과 많이 닮았다. 일자리 나누기는 하나의 업무를 둘 이상의 짧은 시간 업무로 전환하는 것인데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 일자리를 만들려는 의도다.

공장 해외이전 등 막을수 있어

그런데 이런 논리는 우리 경제의 일자리 개수가 정해져 있다는 노동량 불변의 오류(lump of labor fallacy)를 범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늘리려고 하면 노동비용 상승에 따른 노동수요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 나누기로는 실업률을 낮출 수 없다.

수도권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우리 경제에 있게 될 공장 총량이 정해져 있어 비수도권에 설립될 기업들을 수도권에 빼앗기므로 비수도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공장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오류는 여러 군데서 발견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액은 지난 2007년 26억달러에 그치는 등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152억달러로 전년보다 88% 증가했다. 또한 제조업 등의 공장 설립이 2004년 7,600여건에서 2006년 5,300여건, 2007년 4,500여건 등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을 규제하면 비수도권에 공장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버리므로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공장의 개수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물론 전적으로 수도권 규제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국내 자본 유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 지역경제에도 양(陽)의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수도권 지역의 산업이 발전하면 비수도권 지역생산물에 대한 유발수요를 창출해 비수도권 지역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수도권 지역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고리가 형성돼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 지역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현재 비수도권 지역경제가 낙후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수도권 경제가 비대해졌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발전방안은 수도권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찾아야 한다.

지방 경제활성화하면 흔히 논의되는 것이 도로ㆍ항만ㆍ철도ㆍ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교육시설 등 제반 정주 요건의 조성이다. 기업환경을 개선해 기업들의 투자 수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기존 사업자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기존 사업자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발전방안은 별개로 찾아야

즉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 지역을 따라잡거나 앞서기 위해서는 더 나은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조세권을 가지고 법인세를 대폭 감소하거나 없앤다든지 항구를 비롯한 각종 지역을 자유경제지역으로 한다든지 등의 기업유치방안을 찾아야 한다.

부존자원도 없고 기후 조건도 좋지 않은 홍콩의 번영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수도권 규제 완화를 반대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는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