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기업 경쟁력 높이는 방향으로 바꿀것'

“그동안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치중해온 노동법을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4일 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세계적인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의 위기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가 침체를 맞는 것은 당연하며 중요한 것은 침체기에 기업이 생존하고 이를 기회로 발전해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정부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나아가 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때 당면과제인 더 많은 고용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의 노동정책이 노동시장 유연화 등 좀 더 기업친화적으로 흐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이 장관이) 큰 범위에서 평소의 노동철학을 얘기한 것이지 단순하게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뒤 “노동정책의 초점은 고용을 늘리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한국노총 등 노동계에서는 “노동법에 아직도 노동자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인식 자체가 잘못돼 있다”며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장관이 한쪽으로 치우친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최근 상황을 보면 비자발적 실업의 80%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는데 이들은 주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라며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확충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 올해 실업급여 지원 대상을 120만명으로 계획했다가 추경 때 190만명으로 조정했다”며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현재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대처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