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택지지정 작년 3분의 1도 안돼

중장기 집값 불안 우려

올해 새로 지정되는 택지가 지난해의 3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2~3년 뒤 집값 불안이 예상된다. 주택공급 물량도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30만가구, 지방에서 20만1,000가구 등 전국에서 50만1,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08년 주택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16㎢의 신규 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54㎢의 3분의1도 되지 않는 규모다. 이는 더 이상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지 않고 도심 내의 용적률을 높여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처럼 택지개발 규모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택지지정 면적은 지난 2003년 15㎢, 2004년 48㎢, 2005년 64㎢, 2006년 75㎢ 등으로 계속 늘어왔으며 이는 지난해 집값을 안정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건설 업체에 공급될 공공택지 물량도 30.7㎢로 지난해(65.2㎢)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수도권에서 전체의 70%인 21.4㎢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지난해 실적(43.7㎢)의 50%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인허가 기준)될 주택의 경우 수도권 30만가구, 지방 20만1,000가구 등 전국 50만1,000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0%, 전국은 9.9%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 미분양이 급증했던 것을 고려해 이 같은 건설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분양주택은 수도권에 전체의 60%인 23만5,000가구가 건설돼 지난해보다 2.2% 증가하며 지방은 16만3,000가구로 지난해보다 27.6% 감소한다.

새로 도입되는 신혼부부용 특별공급 주택은 올 하반기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하며 내년부터 연간 5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주택규모 및 가액과 관계없이 거래를 신고하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