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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실제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지 못하고 아파트 거래만 위축시킨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일 발표한 'DTI 규제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DTI 규제가 강화된 지난해 3ㆍ22대책 전후 8개월간의 가계대출 변화를 분석한 결과 규제 강화 후 오히려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규제 강화 이후 수도권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규제 완화했던 이전 8개월에 비해 14.5%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0년 8ㆍ29대책을 내놓으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3ㆍ22대책을 내놓고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 다시 DTI를 강화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4월을 기준으로 전후 8개월 동안을 비교해 보면 가계대출은 오히려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완화 후 8개월간 가계대출 순증액은 3조851억원이었지만 규제강화 이후 8개월은 3조5,688억원으로 오히려 순증 규모가 더 컸다는 것이다.
특히 DTI 규제 강화 이후에는 위험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의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고 연구원측은 덧붙였다. 이 기간 비은행권 대출 순증액은 2조2,021억원에서 2조3,468억원으로 6.57%가 증가했다. 시중은행의 문턱이 높아지자 수요자들이 제2ㆍ3금융권으로 몰렸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측은 "DTI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 수요를 증대시켜 가계부실을 가속화 하고 가계의 신용위험도를 높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강화 이후 거래는 더욱 위축됐다. DTI 강화 이후 수도권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강화 이전에 비해 14.5%나 감소했다. 수도권의 전체 주택시장의 거래량이 6.1% 준 것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연구원의 권주안 선임연구원은 "DTI 규제가 현 시장 상황에서는 당초 기대와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DTI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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