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1월 16일] 亞太자유무역지대, 실행방안 준비해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APEC(아시아ㆍ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강화, 새로운 성장전략모색 및 자유무역확대 등을 다짐하며 15일 폐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무역과 투자를 자유화하는 보고르선언의 이행과 무역촉진을 위한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내년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창설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보호주의의 배격과 자유무역의 확산은 당면한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은 물론 앞으로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보호주의를 배척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대에는 전세계적인 시장개방은 미국의 번영은 물론 세계의 번영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5년전 인도네시아 보고르에서 열렸던 APEC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 선언이나 세계무역기구(WTO) DDA협상에서 무역ㆍ투자자유화조치의 이행이 선ㆍ후진국들간의 이해문제로 답보상태에 있는 점은 ‘선언과 실천’ 사이에는 많은 난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FTAAP는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과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FTAAP에 대해서는 한국ㆍ중국ㆍ일본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의 이해가 얽혀 있어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다. 미국도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네이 등 소그룹으로 구성된 환태평양 협력체(TPP)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FTAAP는 국경없는 열린 시장으로 가는 교두보다. 아태자유무역이 가시화하면 역내의 어떤 양자간 경제협력보다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협력이 이뤄져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부터 크게 다르다. 하지만 내년에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이해의 폭을 크게 좁힐 수도 있을 것이다. FTAAP설립을 논의할 구체적인 기구의 설립과 자유무역촉진을 위한 실행방안 등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