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남자, 11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무죄?

이탈리아 최고 항소 법원은 60세 남자가 11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

11일(현지시각) 영국 BBC에 보도에 따르면, 최고 항소 법원은 남성과 미성년자의 사이를 ‘로맨틱한 관계’라는 근거 아래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남부 이탈리아 카탄자로(Catanzaro) 지방의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한 남성이 그가 관리하던 11세 여성과 남자의 별장 침대에 같이 있는 것을 경찰이 급습하면서 시작됐다.

카탄자로 지방 법원은 남성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5년형을 선고 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 법원은 여성이 남자와 ‘진지한 사랑을 하는 사이’라는 주장을 받아 들여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카탄자로 지방법원으로돌려보냈다



이탈리아는 14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항소 법원의 판결은 이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