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저출산대책 담당 '자녀부'신설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조직에 '자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쿄신문 3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25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이 같은 저출산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자녀부'는 ▦육아 세제 지원 ▦보육기관 확대 ▦출산 후 여성 재취업 지원 등 저출산 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대책을 담당하게 된다. 또 아동학대나 이지메(집단 괴롭힘) 등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 및 대책 마련 업무도 주관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그간 내각부에서 저출산 방지 대책을 마련해왔으나 실제 정책 시행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 경제상업성 등에서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독일, 노르웨이 등의 '여성가족부'나 '자녀부'의 모델을 비교ㆍ검토하며 해당 부처 설립을 준비 중이다. 이에 앞서 일본의 최대 야당인 민주당도 지난 2004년 참의원 선거에 앞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여성가족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