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가 성장해야 '비전2030' 가능

정부가 내놓은 장기 국가발전계획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한국’은 꿈 같은 이야기다. 복지정책을 주요 내용으로 200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재정계획을 담은 것으로 참여정부의 야심작이다. 정부는 최초의 장기 국가발전 계획이라며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 조차도 재원 마련 때문에 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현이 의문시 된다.

정부가 장기 국가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함께 재원 마련 계획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 2030년에 1인당 GDP 4만9000달러,세계 10위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달성 등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앞지르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하지만 재원 조달 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어 뜬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다 다음정권이 이를 받아 추진한다는 보장도 없어 하나의 참고 자료인 셈이다.

정부는 당초 이 계획을 실현하려면 2030년까지 1600조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으로 했으나 ‘세금폭탄’ 공세를 우려한 여당의 반대로 빠진 것으로 전해진다. ‘비전 2030년’외에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자주국방에도 15년간 62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재원 마련 계획이 불투명하다. 국채발행과 증세 외에는 짜낼 곳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성장 우선의 패러다임으로는 성장도 한계에 봉착하고 주택,저출산 등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희망한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비전 2030’ 마련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3년반 동안 양극화문제 해결을 위해 분배와 복지에 치중했지만 경제는 침체에 빠져들고 사회 갈등은 되레 증폭되고 있다.

이에 비해 저출산문제로 고민하던 일본은 경제가 회복되자 신생아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는 복지국가 건설은 물론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은 실현이 의문시되는 장미빛 계획 보다는 경제 살리기와 세금폭탄과 취업난 등 지금 겪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