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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로 및 취업교육 확대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대학 일학습병행제가 준비 부족 및 기업의 참여기피 등으로 겉돌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책추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기업을 유인할 인센티브 등 정책적 배려가 없는 데다 시행시기도 촉박해 기업마다 참여를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기업 및 주요 학교에 따르면 교육부는 현재 3,186개 학교 가운데 25% 수준인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올해 2학기에 70%, 내년에 100%로 대폭 늘린다는 계획 아래 지난 3월 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주요 그룹의 3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별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은 자유학기제 운영에 따른 예산이나 프로그램 등 정부 측 지원은 전무한 데다 별다른 준비 없이 당장 2학기부터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점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유학기제에 따른 학교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별도의 예산과 인력·프로그램 등이 요구된다"며 "2학기부터 참여하기에는 너무 빠른 것 같아 다른 기업의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지난달 워크숍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기업별로 준비 상황이 달라 2학기에 어느 정도의 기업이 참여할지 확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진로교육법 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직업체험 의무화에 돌입했지만 전경련 외에 다른 기업들과는 업무협약(MOU) 등은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해보다 참여 학교 수가 대폭 늘어나지만 체험할 수 있는 기업 여건은 좋아진 게 없다"며 "일부 공공기관만으로는 부족해 학부모들에게 직업처 개방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재학생으로 확대 시행되는 일학습병행제도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대학교 3~4학년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는 'IPP(장기현장실습)형 일학습병행제'가 숙명여대·인하대 등 전국 14개 대학에서 올 하반기부터 운영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 참여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도입 대학을 선정할 때 함께 교육에 참여할 기업들과의 MOU 관계를 따지지 않고 선정한 뒤 예산을 배분해 실제 참여기업이 어느 정도 될지는 극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54개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보여왔지만 임금 지불 등의 요건이 돌출돼 재협약을 진행 중"이라며 "2학기 10여개 학과에서 시작되지만 어느 정도 기업이 참여할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하대도 "인천 남동, 안산 공단의 강소기업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라며 대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낮게 봤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진로 취업 교육의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히 시행되면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제도적 배려도 아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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