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출자총액제한제 보완' 언급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0일 한나라당 비대위는 출총제 부활에 대해 "재벌의 탐욕을 제어하는 상징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기금 등의 주주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김종인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에 대해 국민 누구나 분노하는 게 아니냐"면서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은 출총제(부활이나 보완) 같은 도구 하나만 가지고 치유가 힘들다.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해 대기업 계열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기금 주주권 확대는 현정부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거대권력이 된 대기업을 견제할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추진했으나 관치논란에 휩싸이며 표류한 바 있다.
비대위의 권영진 의원은 "과거 우리가 결단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비상한 각오로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주식 순자산이 55조원에 이른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다. 5%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형 상장사만도 139개사에 이른다. 국민연금 운용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와 지분율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출총제를 없애버리고 다시 부활시키는 건 자체 모순"이라며 "출총제를 실시했을 때 특별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방지) 효과를 봤는지 점검해보고 없애고 난 후 명분(기업의 경쟁력 강화)을 실현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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