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유의할 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부처들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가 주목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 가운데 이뤄지는 이번 조사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취지이다. 조사 강도와 방법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과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현상에 비추어 이번 조사의 필요성은 어느정도 인정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대기업들은 사상최대의 실적을 구가하고 있다. 분기 이익만 조단위를 넘은 기업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거나 되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양극화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기업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탓이 크다는 것이 중소업계의 주장이다. 지나치게 납품단가를 깍거나 납품대금 지연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지목된다. 이러다보니 대기업들이 성장의 과실을 독식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수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대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경영과 구조조정, 환율효과 등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하기는 어렵다. 수많은 협력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들의 기여를 결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시장기능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한다. 자칫 포풀리즘으로 흘러 과잉단속이 되는 경우 또다른 왜곡과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상생풍토가 조성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부 불공정거래 관행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수 대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들의 이 같은 노력과 관련해 한가지 지적할 것은 ‘대기업들의 독식’이미지를 부추키는 과도한 성과급 잔치 등을 지양하고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대적인 불공정행위 조사가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