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행정지원단 설립'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기업행정지원단(가칭)’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ㆍ투자 유치, 공단 조성 등의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또 “효율성과 실용을 중시하는 새 정부 방침에 맞춰 각급 지자체와 정부 관련 산하기관도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행안부의 중요 기능 중 하나인 만큼 (기업 유치, 공단 조성 등을 추진하는) 지자체들의 중앙부처 협의창구 역할을 하는 기업행정지원단을 만들어 도로개설ㆍ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큰 방침을 받아내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기업행정지원단은 신설되는 차관보 직속으로 설치되며 차관보에는 정창섭 경기도 제1행정부지사가 내정됐다. 이와 관련,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업·투자를 유치하거나 공단 조성을 위해 도로 개설, 선형변경 등을 추진하 다 보면 여러 가지 법령이 얽혀 있고 국토해양부·환경부등 관련부처들을 직접 상대하기도 쉽지 않다"며 "행안부가 이같은 일을 대신해주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자체 조직개편 및 정원감축과 관련,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지자체마다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자체 조직ㆍ인사와 관련된 행안부의 각종 승인ㆍ협의권한이 없어져 고민”이라며 “결국 지난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파문 때처럼 지역 여론을 환기해 지자체의 슬림화를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