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여야 의원실 관계자들은 "지금은 법안 발의보다 지역구 관리에 들어가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다 보니 몇몇 의원실은 아예 법안 발의를 위한 작업에 손을 놓고 있다.
19대 국회가 막판으로 갈수록 법안을 발의해봤자 논의 한 번 이뤄지지 않고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총선으로부터 마지막 8개월 동안 발의된 법안 중 18대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된 게 총 1,398건이다. 18대 국회 전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6,489건 중 약 2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 한 번 이뤄지지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의 초선 의원실 관계자는 "가뜩이나 당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한다고 하면서 원외에서 뛰는 사람들이 많아 법안 발의는 중단한 상태"라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기보다는 기존에 제출한 법안이 한 개라도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 발의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시민단체를 향해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법안 발의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시민단체가 늘어나면서 의원실에서 생색내기용 법안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법안의 핵심이 되는 개념의 정의를 약간 바꾸고 이를 여러 법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한꺼번에 다수의 법을 발의하는 방식이다. 법안 발의 실적이 낮은 의원일수록 국회 임기가 끝나갈 때 무더기로 이 같은 법안을 쏟아낸다.
정의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자구를 단순히 수정하는 법안부터 18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재활용한 법안 등에 대한 발의가 이뤄지다 보니 법안 작업에 의욕이 많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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