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재정지원위해 국채 발행 검토

대학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대학 평가에서 기존에 중점을 뒀던 연구성과 대신 교육성과 및 교육여건의 비중이 확대된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1일 제주도 서귀포 KAL호텔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대학들이 재정난 때문에 교수 확보나 시설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대학 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 내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예산 확충을 위한 국채 발행을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대학평가 시스템과 관련, “대학 평가의 무게중심을 현재의 교수의 연구업적 중심에서 앞으로는 교육을 잘하는 대학, 교육을 열심히 하는 대학으로 옮기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평가 항목에 졸업생의 대학교육 만족도 및 기업의 졸업생 만족도 등을 추가하고 인터넷 접근율, 도서관 보관도서 규모 등을 평가하는 외국의 사례도 참고하기로 했다. 또 우수한 교과서를 집필한 교수나 우수한 강의를 하는 교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교육에 중점을 두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