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하자

올해 경제성장률이 2.7%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존(유로화사용 17개국) 재정위기,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이 주요 원인이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 부족한 일자리, 복지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최근까지 경험했던 고성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오는 2012∼2025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2.4%로 예측, 국민소득 2만달러를 갓 돌파한 우리 경제가 저성장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처럼 투입을 늘려서가 아니라 시스템 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얻어야 한다. 그 중 하나가 우리 경제의 부패 구조를 개혁하고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다.

금융투명성 강화ㆍ부패 타파의 초석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불투명한 금융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불법 금융행위를 경제위기의 한 원인으로 진단하고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ㆍ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 국제기준 강화, 미이행 국가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특히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선언으로 채택하고 국제적 반부패 노력과 금융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사회의 부패 구조를 타파하는 핵심고리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FATF는 2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마련했다. 종전까지 해외 고위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강화 규정을 자국 고위공직자에게도 적용토록 하는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FATF의 제도점검이 예상되는 2016년까지 국내 합의를 이뤄내고 입법절차를 거쳐 국내 제도로 이행해야 한다.

부패는 기업의 공정경쟁에 의한 혁신활동을 방해하고 성취동기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장애요소가 된다. 더 나아가 정책결정을 왜곡하고 민간투자의 활력을 저해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



최근 2년간 20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해 투입된 22조원의 공적자금 중 상당 부분은 회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것은 부패와 불투명한 금융시스템에 기초한 왜곡된 의사결정 때문에 나타났다. 우리는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부패 구조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울 수 있었다.

공정경쟁ㆍ지속적 경제성장도 촉진

금융투명성 강화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확보와 부패방지 효과 이외에도 우리의 경제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고 경제성장을 돕는다. 투명한 금융시스템은 온갖 종류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부패 구조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혁신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선진적인 자금세탁방지제도와 강화된 금융투명성은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다.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본격 도입한 지 만 11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국민소득 2만달러 클럽에 세계 7번째로 가입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선진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면 만연한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것은 제2의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을 통한 투명한 금융시스템 확립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