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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회장단 "경제 더블딥 진입"
입력2004-11-11 18:27:16
수정
2004.11.11 18:27:16
첫 공식언급…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 경고
전경련 회장단 "한국경제 이미 더블딥 진입"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 경고…출자총액제 5大그룹으로 제한 건의키로
정부·여당 강공에 '고육지책'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이 한국경제를 '더블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진단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또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을 5대 그룹으로 제한하고 금융사 의결권제한제도는 2년간 유예한 뒤 3년에 걸쳐 2~5%씩 단계적으로 줄여 20%로 낮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전경련은 1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11월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민간소비 부진의 장기화 ▦지난 9월 이후 설비투자의 감소세 반전 ▦최근 5개월 연속 수출증가율 둔화로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한국경제의 더블딥 진입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회장단은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상을 5대 그룹으로 제한하고 ▦금융사 의결권제한제도의 경우 2년간 유예한 뒤 첫해 2%, 2년차 3%, 3년차 5%로 단계적으로 줄여 20%로 낮추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정부안에 따르면 자산이 5조원을 넘어 출자총액제한 대상이 되는 그룹은 17개이며 금융사 의결권제한은 1년의 유예기간 뒤 3년간 5%씩 줄여 15%로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재계의 입장은 여전히 공정법 개정 철회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지만 정부ㆍ여당이 종전 법안을 고수할 경우 기업들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 개정안 심의 때 수정안을 토대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11-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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