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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콘텐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글로벌콘텐츠 분야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우수 특허 풀과 지식재산(IP)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창업자본을 1,2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31일 오후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윤종용 민간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 강국 원년' 선포식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2012년 국가지식재산 12대 중점 추진계획으로 확정, 발표했다. 선포식 슬로건은 지식기반 시대에 우리가 앞서서 세계를 이끌어간다는 의미로 '지식재산 미래강국,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정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2,000억원을 지식재산 정책에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21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2대 중점추진과제별로 총 1,154개 관리과제를 추진해 지식재산권과 콘텐츠ㆍ직무발명ㆍ산학협력 등의 지식재산 정책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과 대학ㆍ연구소의 협력연구 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세부 추진계획별로는 차세대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글로벌콘텐츠에 1,000억원, 제작 초기 및 소외장르 600억원, 한국영화 다양성 100억원 등을 투자한다. 스마트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스마트콘텐츠센터'를 설립하고 뉴미디어에 구현 가능한 양방향ㆍ융합형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지식재산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기반도 강화한다. 기존 6개 금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하던 신용대출을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신용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IP 전문 자산운용사를 설립하고 대학ㆍ출연(연) 등의 기술을 기업에 이전ㆍ거래해 수익을 내는 '공공 IP 수익화 펀드'도 함께 조성한다.
지식재산의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재권 손해배상 실태 분석 등을 통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손해배상 현실화 대안을 마련하고 고의적ㆍ악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 동시에 대ㆍ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불공정 계약을 예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 침해 대응력 확보를 위해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지식재산 존중문화 조성 및 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 홍보전략 TF를 구축해 범부처 차원의 홍보를 추진한다.
김 총리는 "올해는 지식재산 기본법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주춧돌' 위에 반듯하고 튼튼한 정책의 기둥을 세우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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