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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의 탄소배출을 2005년에 비해 30% 감축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1일(현지시간)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전소 탄소배출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내년에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인 이 법안은 미국 발전소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처음 적용되는 규제로 미국 행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규제안은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1을 차지하며 미 전역에 600여개가 넘게 있는 화력발전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규제안에 따르면 각 주에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당장 화력발전소 문을 닫는 것뿐 아니라 풍력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를 세우고 연료효율이 높은 기술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다. 또 주별로 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AP통신은 EPA 자료를 인용해 2005년 이후 현재까지 발전소 탄소배출량이 13% 정도 감축됐으며 이는 목표치인 30%의 절반 정도가 달성된 것이라고 전했다. AP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각주마다 감축비율에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적으로 2020년까지 25%, 2030년까지 30% 줄일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프랜시스 베이네크 천연자원방위위원회 회장은 성명에서 "새로운 탄소배출 기준은 우리의 건강·경제·아이들에게 모두 긍정적"이라며 "대통령은 우리에게 (환경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이 있음을 되새겨줬다"고 밝혔다. 세계자원연구소의 앤드루 스티어 회장은 "새로운 규제안은 세계에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제안을 둘러싸고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경제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공화당 측은 "탄소배출 규제로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중국 등 다른 대규모 탄소배출 국가에 대한 제재 없이 (미국만의) 규제는 무의미하다"고 비난했다. 몇몇 민주당 의원들도 화력발전소 관련 일자리를 보호할 것을 주장하며 규제안 시행에 반대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규제안이 입법부의 맹공과 법적 공방을 버텨내면 미국의 에너지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규제안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탄소배출 감축정책을 추진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포괄적 기후변화 대응 법안을 추진하다가 실패했다. 2009년 유엔 합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까지 17%, 2050년까지 83%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새로운 탄소배출 기준이 시행되면 매년 10만명의 천식 환자와 2,100명의 심장마비 환자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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