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앤화 평가절상 필요한 이유

중국에 위앤화를 재평가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일본과 한국, 그리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원리적으로 옳긴 하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들은 잘못된 근거로 그러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앤화 평가절상은 무엇보다 글로벌한 금융시스템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국내경제성장률(GDP)의 6%에 달하는 미국 경상수지 적자 문제는 더 이상 간과돼서는 안된다.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재평가는 달러가치 붕괴로 야기되는 불가피한 결과, 즉 심각한 미국 경기 침체 혹은 미국과 유럽의 동반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중국 내부의 문제도 위앤화 재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 내 막대한 자금 유입은 중국 경기의 과열을 불러일으키는 투자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 더 나아가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지난 주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 내 늘어나는 달러 자산은 통화시스템을 위기로 몰아갈지 모른다.

그러나 위앤화 재평가는 미국 고용난 타개에 도움을 줄 것이란 일부 미 의원들의 주장은 의심스럽다. 중국의 대미 수출량이 지난 5월까지 440억달러, 27% 늘어난 것에 놀라워하며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중국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고 있고 미국 제조업을 파괴시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들은 베이징이 불공평한 경쟁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무역 역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앤화 평가 절상은 양국간 무역 불균형을 줄여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미국 노동자들을 위한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대부분 중국 수출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이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저가 물품들을 만들고 있다. 위앤화 재평가로 중국내 생산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해도, 그것은 미국이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이 될 것이다.

중국에 미국 제품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희망도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최근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 대부분은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앤화 재평가로 가장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 중국이 될 것이다. 위앤화 평가 절상은 수입물가를 하락시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고, 경제 활동 수준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중국 수출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미국 의회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러한 것들은 아닐 것이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관심거리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해소나 과거 산업 지배력에 대한 미국의 향수, 그리고 무역 보복이라는 막연한 위협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파이낸셜타임스 7월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