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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3년간 기금에 출연한 돈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기금들도 많아 가뜩이나 빠듯한 서울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14개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1조2,089억원에 달한다.
기금은 특정 분야 사업을 위해 별도로 자금을 마련해 운용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사회투자기금 등 14개 기금을 설치, 운용 중이다.
이 중 식품진흥기금과 기후변화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3개만 자체 수익원이 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상 과태료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공사시 본인부담금을, 기후변화기금은 지역난방공사 투자분에 대한 배당수익이 재원이다.
서울시는 자체수익이 없는 나머지 11개 기금에 대해 법정전출금이나 일반예산에서 출연해 지원해 주고 있다. 출연금은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른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융위기 이후 지원 대상이 급격히 늘면서 누적손실이 1,000억 원에 가깝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2011년 120억, 2012년 140억, 올해 160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했다.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계정)의 경우도 2009년 이후 작년까지 4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 누적 손실은 1,900억원에 달한다. 서울시는 매년 800억원의 법정출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주변지원기금도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원해 모두 687억원의 법정전출금을 지원했다.
문제는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불분명한 기금이나 서울시의 기존 정책과 중복되는 기금에도 기계적으로 출연금이 지원돼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몰제가 확대 적용돼 기존에 설치된 기금도 설치 목적을 달성하거나 중복 운용중인 경우 퇴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기금의 설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기금이 자체 보유 자금에 대해 운용수익을 올리도록 해 운용자금으로 쓰도록 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기금 자금은 안전행정부 지침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수익률이 2%대에 불과하다"며 "기금의 운용수익을 최대화 해 시 예산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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