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BTL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중 화성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 32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학교나 주택 등 공공시설을 지어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정부가 민간에 일정 기간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택 분야에서는 주로 군(軍) 관사 건설에 BTL 방식이 적용돼왔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BTL 방식 도입을 추진한 바 있으나 당시 민간의 사업성 부족 등이 지적돼 도입이 취소됐다.
그러나 올해 국토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화성 남양뉴타운과 남양주 별내, 양산 물금지구 등 3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용역에서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임대를 주로 공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으로 임대 건설물량 확대가 어려워진데다 민간 역시 주택시장 침체로 최소한의 수익만 보장되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 등이 이유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남양뉴타운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30년으로 BTL 사업자가 시설을 기부체납한 뒤 30년간 시설임대료 형태로 공사비 등을 분할상환 받게 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236억원을 BTL 한도액으로 배정해놓은 상태다. 국토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사업자를 지정하고 오는 2014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BTL 도입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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