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邑)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1> 현황과 중요성

소도읍 '국가 균형발전 견인차' 부상

개발소외 벗고 도시와 농촌 잇는 거점지역 역할

고속도록 접근성 향상에 산업입지 잠재력 커져

정보화 급진전등 힘입어 미래 전원도시 각광도

[읍(邑)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현황과 중요성

소도읍 '국가 균형발전 견인차' 부상개발소외 벗고 도시와 농촌 잇는 거점지역 역할고속도록 접근성 향상에 산업입지 잠재력 커져정보화 급진전등 힘입어 미래 전원도시 각광도

• 소도읍 육성 사업

• 선진국 사례

소도읍이 ‘국가 균형발전의 견인차’로 부상하고 있다.

소도읍은 농어촌의 읍 소재지로 농촌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중심지다. 지역 발전을 선도하면서도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기능 때문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교통발달로 10~20분이면 고속도로에 닿을 정도로 접근성이 높아져 산업발전의 근거지로 활용될 수 있는데다 주5일제 실시로 전원도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참여정부에 들어 지방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이를 견인하는 새로운 전략지역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제신문과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은 행정자치부 후원아래 소도읍 육성과 관련된 기획기사를 10여회에 걸쳐 게재한다. 오는 3~4일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소도읍 육성정책 관련 포럼도 지상 중계할 예정이다.

◇한계에 달한 소도읍=

소도읍은 지난 30여 년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모호한 영역으로, 정책적ㆍ학술적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도시정책ㆍ농촌정책을 포함한 각종 개발정책에서도 소외돼 왔다.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되고 산업구조 또한 소규모 재래 상업ㆍ서비스업 등 사양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유출이 가속화되면서 한계점에 이른 실정이다.

행자부의 최근 실시한 읍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도읍 인구는 지난 20여년 동안 35% 감소했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이 도시지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교육ㆍ문화ㆍ사회복지 여건은 더욱 열악하다. 이로 인해 소도읍은 농어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농어촌지역의 경제적ㆍ사회적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소도읍의 역할과 기능=

그러나 국가가 전체 인구의 4분의1일 서울에 집중될 정도로 불균형한 현실을 타개 하기위해서 소도읍의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지방행정 중심지,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주민에 대한 일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 효과를 주변으로 파급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박사는 “소도읍은 어느 지역에 거주해도 기본적인 삶의 기회를 향유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거점지역으로 육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도읍은 특히 서해안 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 전국 사통팔달의 고속도로 교통망이 구축되면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대부분 고속도로까지 10~20분, 대도시까지는 1시간 이면 도달할 수 있어 산업입지의 잠재력이 크게 제고됐다.

또 최근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 쾌적한 자연환경에 대한 수요 증대로 미래의 정주기반으로 점점 더 각광받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소도읍은 과거에는 단순히 농촌지역 중심지의 기능을 주로 담당해 왔으나 앞으로는 신산업의 생산거점, 전원도시, 낙후지역 개발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여받은 소도읍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을 2001년에 제정, 소도읍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 법에따라 지방소도읍 종합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경우 소도읍은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 지역사회의 중심거점이자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및 안정된 소득이 구비된 전원도시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아가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토의 건강한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읍 지역중 인구 5만이하 194곳 소도읍으로 지정

◇‘읍과 소도읍=읍(邑)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시 형태를 갖춘 인구 2만이상의 지역으로 현재 203개가 지정돼 있다. 소도읍이란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읍’ 지역 중 거주 인구가 5만명을 밑돌고 주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율도 낮은 지역으로 행자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다. 현재 194개 소도읍이 지정돼 있다.

윤갑식 백상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mail]

정리=오현환기자 [e-mail]

입력시간 : 2004-11-30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