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政 경제대책협의회] ‘경기부양’ 총론 일치 각론 시각차

13일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대책 협의회는 여야 3당과 정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경제난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여야정은 이날 대내외적인 경제불확실성 대응책으로 경기부양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재정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또 증시활성화와 가계부채 부실방지 및 신용불량자 최소화 방안 마련, 각당 공통 대선공약사항 입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와 함께 경제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속한 정책대응이 중요하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나가기 위해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현 상황에서 금리 등 거시정책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재정의 조기집행 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추경을 조기 편성해

▲동북아물류중심 투자 활성화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임기 5년간 500만호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대 기숙사 건립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등을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너무 균형재정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중장기적으로 균형재정을 추진하면서 금년에 꼭 필요한 재정을 늘려나가면 경기호전에 따른 세수증대를 유발, 선순환 경제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도 “재정의 조기집행을 추진하되 추경편성은 내부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강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보다 2%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재정에서 2% 뒷받침하자는 차원에서 10조원 추경편성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추경을 편성할 경우 경기부양에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물가불안 등 부정적 요인이 많다”며 반대했다. 임 위원장은 또 “올해 예산이 실질성장률 6%, 경상성장률 8%를 기준으로 짜여져 현 경제성장률 예상치 4%는 이미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 완만하게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추경편성 여부가 이날 협의회에서 이처럼 뜨거운 논란이 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선심정책 의혹과 관련 한나라당과 정부ㆍ여당간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기 요건 절충에 실패, 결국 `원칙적 도입 합의` 수준에 그쳤다. 임 위원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의 허가는 유명무실하다”며 “금감위 등 금융감독 당국이 분식회계 등에 대한 위법사실을 확인한 뒤나 검찰의 형사상 소추가 이뤄진 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집단소송의 무고시 피고소 회사나 집단소송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집단 항거권(역소송)도 보장하고 그 장치로 집단소송 제기 때 일정금액의 공탁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증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ㆍ감독기능을 관치에서 시장으로 돌리자는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금감위 등의 위법판정 이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제도 자체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동본기자, 임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