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향방 불확실성 커 현 상황 유지 위한 수단
● 3차 양적완화 여부는
실물경제 효과 제한적… 갈수록 약발 떨어져 고민
세계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예상했던 수준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올해 말까지 2,670억달러 규모의 오퍼레이션트위스트(장단기 국채교환 프로그램)를 연장하는 한편 경제성장이 더욱 둔화되고 고용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가 양적완화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 FOMC의 처방이다.
월가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의 향방이 보다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양적완화(QE3)를 실시하더라도 실물경제에 미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고심 중이라는 분석도 대두됐다.
◇"시간을 샀다"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FRB=유로존 위기 등의 영향으로 미국경제도 고용ㆍ생산ㆍ소비 등 각종 지표들이 점차 나빠지고 있는 상태다. 이날 FRB가 내놓은 오퍼레이션트위스트 연장은 경기 향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사인을 기다리면서 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현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제한적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케빈 로건 HSB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그들(FRB)은 뒤쪽에 물러 앉아 상황전개를 지켜볼 수 있는 시간과 일종의 보험을 산 셈"이라고 평가했다.
FRB는 유럽 위기가 악화하거나 미국 여야가 재정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경제전망이 더욱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벤 버냉키 의장도 "경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유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FRB가 필요하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지금이 해야 할 시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확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때를 위해 보다 강력한 수단인 양적완화 등은 남겨놓겠다는 것이 FRB의 뜻이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날 시장은 예상했던 수준에서 FRB의 대책이 나오자 발표 직후 한때 다우지수가 70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결국 혼조세로 마감했다.
◇"QE의 중장기 효과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FRB는 금융위기 이후 이미 두 차례 양적완화를 통해 2조3,000억달러 상당의 장기 모기지채권 및 국채를 사들였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4,000억달러의 단기채를 장기채로 바꾸는 오퍼레이션트위스트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거듭될수록 한계효용이 떨어지면서 실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지금 실시하는 오퍼레이션트위스트는 장기금리를 0.15~0.20%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는 분석이 나와 있다.
또 장기 금리인하의 중요한 목표인 주택시장 회생도 더디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은행들의 깐깐해진 신용공여로 실제 대출이 필요한 많은 저신용자들이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금리인하가 아니라 대출문턱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한 셈이다.
FRB 내부에서도 이러한 양적완화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 양적완화의 최대걸림돌인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FRB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데는 이러한 효과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버냉키 의장은 "FRB에 더 이상 실탄이 없다는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우리가 가진 비전형적인 수단들은 여전히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경제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화적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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