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접적인 '가격 규제' 부작용도 크다

이명박 대통령이 생필품 5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이 새로운 물가지수를 개발하는 한편 품목선정이 끝나는 대로 물가 당국의 집중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물가가 예상 밖으로 높아지기 시작한데다 수입물가의 경우 지난 2월 무려 전년 대비 22.2%나 올라 9년4개월 만에 가장 높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서민물가를 걱정하는 데는 분명 타당성이 있다.

더욱이 고유가와 높은 곡물 가격 등이 선도하는 전세계적인 물가상승 압박은 앞으로도 좀처럼 수그러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인플레이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원재료 물가가 2개월 연속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0% 이상 치솟은 것은 약간의 시차만 있을 뿐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체감물가지수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려는 의도는 이해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가격 규제는 단기적인 효과는 있지만 길게 보면 다른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공공요금의 경우도 일시적으로는 억제할 수 있겠지만 원가상승으로 적자가 쌓이면 결국 국가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매점매석 같은 유통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가 필요하지만 물가는 가급적 수급에 따라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절감 노력을 지원하고 물가상승 심리에 편승한 폭리를 엄단할 필요가 있지만 인위적으로 물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새 정부의 시장주의 정신에도 맞지 않으며 ‘가격 규제’라는 비난을 살 수 있다.

한편 정부가 152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를 공식통계로 발표하고 있지만 서민생활을 압박하는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ㆍ교통비ㆍ통신비 등이다. 특히 교육비는 사교육비까지 포함해 생활물가의 25%나 차지한다. 고유가 등 외생변수의 영향이 적으면서도 가계지출 비중이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를 안정시켜야 체감물가 안정효과가 클 것이다. 집값과 사교육비만 잡아도 국민들로서는 물가부담이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