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에너지전쟁] <4>에너지소비구조 개선시급

지난 6월30일 윤광호 LG필립스디스플레이 사장 등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30개사 대표는 산업자원부와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VA)’을 맺었다. 이들 30개 업체는 오는 2008년까지 1,462억원을 자사 에너지 효율향상에 투자할 계획이다. 연간 872억원의 에너지를 절약, 1년 8개월이면 투자비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98년 VA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까지 이런 방식으로 699개 업체가 협약을 체결, 2007년까지 총 3조3,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포함, 올해 말까지 총 1,000개사로 늘려나간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정부가 업체를 끌어들이는 당근은 금융과 세제지원. 협약에 가입하면 시설투자비용 저리융자(연 3.0%)와 세액감면(7%)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가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의 철강ㆍ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개발시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영향으로 철강ㆍ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비중이 26.1%(2002년 기준)로 미국(24.1%, 2001년 기준), 일본(16.8%, 2000년 기준)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산업 부문이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1%에 달한다. 에너지 다소비적 산업구조에 ‘에너지를 물처럼 쓰는’ 풍조는 한국을 대표적인 에너지 과소비 국가로 만들고 있다. 200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1.6%에 불과했던 가정ㆍ상업ㆍ공공용 비중이 지난해에는 23.7%까지 늘어났다는 사실은 일반인들의 과소비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이런 추세는 계속 이어져 올해 총 에너지 소비량은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가정ㆍ상업용은 5.8%나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과소비는 국제적 불명예 타이틀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는 세계 10위, 석유소비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규모 세계 13위(GDP 기준)에 비교하면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방만한지 보여준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에너지 빈국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 에너지 원단위(에너지사용량/GDP, 2001년 기준)가 0.092에 불과한 데 반해 한국은 0.305에 이르고 있다.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비해 에너지를 3배 이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0.19 수준이다. 희망은 있다. 최근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 같은 에너지 저소비형 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민간 및 정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에 힘입어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화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80년대가 GDP 증가율(평균 8.2%)을 뛰어넘는 에너지소비 증가율(8.6%)을 보였던 데 반해 지난해는 3.1% 대비 3.1%, 올해는 5.2% 대비 4.3%(예상치)로 에너지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정부는 ▦VA 등 민관공조 확대를 통한 에너지 다소비업종의 고효율 에너지 저감설비 도입 ▦국가적 에너지 절약운동 전개 ▦에너지를 많이 쓸수록 부담이 가중되는 누진요금제 강화 ▦산업구조 개편 등 다각적인 에너지절약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